자유기업원논평,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인권위의 행동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기간제 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명기할 것, 파견근로 허용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 등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특히 규제가 심한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상황과 유연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의견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파견근로 불가 업무만을 명시하고 나머지 영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근로자보호로 유명한 독일은 최근 ‘아젠다 2010’ 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갖가지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지급이 관행이 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은 정규직의 75-80% 수준이며, 임금도 비슷하게 정규직의 80% 수준이다. 생산성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차이’일 뿐이다.
인권위의 의견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면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그나마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야 한다면 고용을 늘릴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좋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이들을 더욱 나쁜 처지로 내모는 그런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위의 의견이 현실화된다면 소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어 그들의 인권은 향상되겠지만, 대다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며 이들은 또 어떻게 균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의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당부한다.(끝)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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