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저탄소 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전략’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사회형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전략 연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12개 분야별 경기도의 실천전략과 프로그램, 녹색경쟁력 분석지표를 제안했다. 제시된 실천방안은 다른 지역으로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지표는 크게 저탄소화(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지속가능한 인프라(교통, 도시·주택, 생태계), 녹색경제(녹색기술, 녹색일자리, 산업의 녹색화), 생활양식 전환 및 실천(파트너십, 교육, 시민참여), 정책대응(제도, 정책)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평가를 하였다. 평가를 통해 31개 시·군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사회 실천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표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표는 평가 목적과 자료 가용성 등에 의해 달라지므로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녹색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녹색산업 및 기술, 녹색일자리 등에 관한 기초데이터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역의 실천전략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녹색경제,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교통, 녹지, 주택 등 저탄소형 공간구조 및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자원 소비 패턴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기술 및 시장 수요창출 등 녹색경제 이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저탄소형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과 광역 차원의 공간계획의 상호 연계와 조화가 필요하며, 저탄소 도시 유형별 계획요소와 지침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 및 개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도시 탄소배출 및 흡수량 산정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저탄소형 공간계획 요소를 모니터링하여,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저탄소형 계획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국가 전체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기여도는 약 20%이며, 경기도, 서울시 등 대도시권으로 올수록 수송 분야의 비중이 높아진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 중심의 물류운송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형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녹색물류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녹색물류 사업으로는 에코택배 도입, 물류센터 및 물류창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및 보조장치 지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도입, 물류 부문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탄소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유형과 특성에 맞는 그린빌딩과 그린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린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보급을 위한 유형별 시범마을 조성, 도시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빗물이용 시스템 확대 등 한국형 자연·기후친화 건축물 개발·보급을 활성화한다.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그린 IT를 활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 주민 중심의 에너지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에너지 콜센터와 에너지 홈닥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공공시설 건물과 유휴 공간 재활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열 냉난방, 하천수 냉난방, 하수열 냉난방 등 경기도 특화 3대 미활용 그린에너지 냉난방 사업, 바이오 에너지 보급 등 경기도에 특화된 건물 그린에너지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관행적인 조경과 휴식 공간중심의 녹지조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후보호 측면에서 도시녹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10가지 녹화요소와 프로그램, 관리방법을 결합한 Green Ten Project를 시행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숲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년간 1Mt의 탄소저장 목표를 제시하고 식재되는 수목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병행한다. 또한 이용 위주의 정원형 옥상녹화에서 저탄소 관리 옥상녹화로 전환하고 유형별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녹지의 물순환 기능을 함양하기 위해 빗물저류 및 흡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Green Water Plus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녹지 조성과 관리에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다섯째, 재생가능에너지뿐 아니라 폐기물의 재이용과 재활용, 에너지 자원화 등 폐기물 자원의 순환은 도시의 탄소 순환 및 지역의 에너지 자립 향상, 관련 산업과 기술 육성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RDF,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폐기물 에너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광산업을 육성한다.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의 잠재량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자립형 소규모 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성하며,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제로화하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내 공단을 중심으로 생산원료 및 물질순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산업간 초기 할당을 가정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경기도의 8대 에너지다소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할당될 경우 배출권 판매자가 되지만 에너지소비량 및 생산액 기준으로 할당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비하여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투자촉진을 위한 3G(Green Growth Gyeonggi) 펀드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기관 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학습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나간다. 지역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 그린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그린비즈니스는 녹색산업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 비즈니스 흐름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경기도 여건을 고려할 때 시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서비스, 순환사회 및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첨단산업 유치와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녹색산업 유치, 벤처농업, 유기농 등 농업의 녹색산업화, 토양오염복원 및 수처리 등 지역특화 비즈니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 적합한 그린비즈니스 사업으로 i)생태지킴이 사회적 기업 육성과 같은 커뮤니티 그린비즈니스 활성화, ii)도시광산 클러스터, 재활용 에코타운 조성 등 순환사회 비즈니스, iii)유기농 특화 비즈니스 및 바이오 리파이너리 클러스터, iv)맑은 물 클러스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다.
셋째,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 운송 및 대중교통, 농업 및 식품, 환경산업, 재생산업 등은 지역 단위의 유망한 녹색일자리 분야이다.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녹색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의무사용 등 규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도 녹색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녹색산업체를 육성한다.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녹색투자를 확대하며, 경기도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녹색기술 센터를 운영하여 녹색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물 개보수, 녹지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한다.
넷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을 보전하거나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이 관리해 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만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경영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이며,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목재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 임업경영의 합리화 등 임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산림체험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탄소포인트 제도, 기업참여를 통한 산림정비와 보전 활동, 유휴농지 조림 확대 등은 탄소흡수원을 직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잘 관리된 농업토양과 경작방식의 변화는 토양의 탄소저장 능력을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 내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은 식품의 원거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공동체에 기반한 지역먹거리 운동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수관의 지상화를 통한 채소재배의 시범 도입, 한국농촌공사를 지역화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며, 경기도지사 공관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이외에 도시농업 장려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도시농업 경작공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저탄소 로컬푸드 운동 지원, 옥상녹화와 옥상텃밭을 50:50으로 병행 지원, 산업단지 주변지역 활용,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농업장려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시민주도 지역형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역형 탄소포인트 모델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모델을 보급한다. 또한 탄소포인트를 지역의 녹색화폐와 연계시키기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녹색상품, 서비스 등으로 탄소포인트몰을 운영하여 탄소포인트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홍보 측면에서 지역 녹색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저탄소형 생활양식을 위한 그린맵 작성을 지원하며,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셋째, 학교 및 시민 참여 기후변화 교육홍보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과 ‘홍보’도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경우 경기도 에코그린스쿨 사업을 확산하여 경기도의 기후변화 학교교육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경기도 기후변화 교육 민관학 삼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기기후변화교육센터를 만들어 기후변화 지도자 양성, 경기도형 기후변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정보와 콘텐츠 제공 등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갖춘다.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 그린캠퍼스 만들기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마을 에너지 가이드, 저탄소 녹색마을 집수리 교육, 대안기술 생산보급 교육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3대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 교육 ‘등대’와 ‘등대지기’ 프로그램, 저탄소 라디오 방송국 운영, 기후변화를 체험하는 ‘착한여행’ 프로그램, 절전소 캠페인 등 시민 실천 사업과 연계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투 트랙(two-track) 전략에 의한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 사회 역량 구축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 정책 및 제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단기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인적 자본과 물적 인프라, 제도 등을 구축한다. 둘째, 기초지자체 단위의 특성화된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급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시민과 기업 등 주체간 협력 뿐 아니라 지역 내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 등 정책 영역간, 주체 간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넷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지역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분야가 바로 시민실천과 교육이라는 점에서 하드웨어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저탄소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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