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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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9-10-11 12:00

대전--(뉴스와이어)--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1. 지역별 차별 출산력

저출산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불일치

합계출산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높고 낮은 지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가운데, 저출산 지역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00～2007년 동안 합계출산율 하위 지역은 변동이 거의 없음. 2000년에 하위 30위권이었던 지역 중 20개 이상의 시군구가 지속적으로 하위 30위권에 포함됨.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서울·부산·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낮음.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중구, 대구 중구 등이 대표적임.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의 경우 2005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이 지역들은 미혼율이 높고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낮음. 서울(12.5%)과 부산(8.9%)의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은 전국 평균 7.2%에 비해 높게 나타남.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시도별로는 서울(1.75명)·경기(1.77명)·인천(1.81명) 순으로 적고, 전남(2.38명)이 가장 많음. 평균 출생아수 하위 3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함. ※ 평균 출생아수: 기혼 여성이 조사 시점까지 낳은 누적 자녀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출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구 정책의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함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의 선택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미혼율이 높음

미혼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자녀 남성과 유사하거나 더 높음. 40～44세 대학원졸 비율은 미혼 여성 5.2%, 기혼 유자녀 남성 4.1%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여성 집단과 큰 차이를 보임. 미혼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각각 25～29세 78.3%, 25.7%, 30～34세 76.7%, 33.8%로 주출산 연령대에서 큰 차이를 보임. 미혼 여성은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음. 30～34세 여성의 경우 관리·전문직 비율이 미혼 여성 27.4%, 기혼유자녀 여성 9.7%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 남녀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혼인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주출산 연령대의 미혼율 급증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임

2000～2005년 사이 미혼 여성 비율이 30～34세는 10.5→19.0%, 35～39세는 4.1→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음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미혼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음. 서울은 35～39세 여성의 12.5% 즉,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미혼임. 과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농촌 총각’ 문제만큼이나 도시의 ‘미혼·비혼 여성’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미혼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의 연령 집단을 만들고 미혼율의 변화에 따른 합계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합계출산율이 2명인 가상의 20～39세 연령 집단에서 여성의 미혼율이 10%로 증가하면 유배우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0.2명(10%) 감소함

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혼 여성의 차별 출산력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를 유배우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연령대별로 출산력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판단됨

1)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 출산력의 변화

출산력의 하향평준화 경향으로 교육수준별 차이 감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약화되고 있음. 완결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에서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거의 사라짐.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수준별 생애 총출생아수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출산율이 높았던 저학력 인구 집단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초졸 이하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55～59세 2.99명, 40～44세 2.10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큼. 최근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2007년 동안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다자녀 비율의 감소폭이 큼. 다자녀 비율이 대졸이상에서는 6.5→6.2%로 0.3%p 감소하였으나, 초졸에서는 31.3→17.6%로 급격하게 감소함

2) 직업에 따른 차별 출산력의 변화

출산력의 하향평준화 경향으로 직업별 차이 감소

대체로 평균 출생아수가 농림어업직군에서 많고 관리·전문직과 사무직군에서 적지만 최근에 출산이 완결된 연령대의 직업별 차이는 적음. 40～49세 여성의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농림어업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미미함

출산율이 높았던 농림어업직군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림어업직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55～59세 3.44명에서 40～44세 2.33명으로 1.11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업군 중 가장 큰 감소폭임. 최근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2007년 동안 농림어업직군에서 다자녀 비율의 감소폭이 큼. 다자녀 비율이 관리·전문직군에서는 6.1→4.7%로 1.4%p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직군에서는 36.2→26.1%로 급격하게 감소함

3)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의 변화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가 차별화됨. 주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많음.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은 출산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임금근로자의 혼인·출산에 따른 부담이 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출산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M자형을 띠고 있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적음

4. 연령대별 출생아수 감소의 차별화

출생아수 감소 특징이 연령대별로 다름

50대 이상: 세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이 두자녀 출산으로 이행. 다자녀 비율은 55～59세 53.8%에서 50～54세 35.8%로 급격하게 감소. 두자녀 비율은 55～59세 36.7%에서 50～54세 53.3%로 급격하게 증가

30대: 한자녀 출산의 증가와 두자녀 출산의 감소. 추가적인 출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자녀 비율이 35～39세 17.4%, 30～34세 34.3%로 큰 차이를 보임

최근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자녀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두자녀 비율의 감소와 한자녀 비율의 증가가 뚜렷함. 2000년 이후 다자녀 비율은 대체로 일정함. 2000～2007년 한자녀 비율은 45.3→5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두자녀 비율은 41.6→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5. 남아선호가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

첫째아와 둘째아가 모두 여아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이 많이 이루어짐. 여아-여아-남아와 여아-여아-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3%, 16.9%로 남아-남아-여아(7.8%) 등 다른 성별 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남아선호가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젊은 연령층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음. 아들만 둘, 딸만 둘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이 연령대에 따라 다름. 여아-여아-남아의 구성 비율은 45～49세 48.9%, 35～39세 34.6%, 25～29세 21.6%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남아-남아-여아와 여아-여아-남아 비율이 45～49세에서는 10배 이상 25～29세에서는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6.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지만,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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