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공명선거 및 정치 문화 혁신 촉구를 위한 전공노 기자회견
보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난 17대 총선이 사상처음으로 깨끗한 공명선거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만도 총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6명은 벌써 대법원의 당선무효판결로 무자격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의원이 10여명이 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또 다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4.30 재보궐 선거는 45개 지역에 그 비용만 해도 1백억 원이 넘는 비용이 쓰여진다
또한 6명의 무자격 국회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그들에게 지급되었던 의원세비 및 수당과 제경비등 1인당 년 1억여원등 벌써 17대 들어 1년동안 총 6억여원의 국민의 혈세가 무자격자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불법선거와 탈법선거로 당선되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아래 국사에 종사하면서 국민들과 나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온갖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17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국회에서 왜곡되어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결국 이러한 무자격 국회의원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분명 잘못된 법적인 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에는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을 1심 6개월이내 2심 3개월이내 3심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즉 3심까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함에도 작금의 사법부의 현실재판은 어떠한가. 다른 어떤 재판보다 우선시되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에는 온갖 이유의 온정적인 판결로 부정부패척결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선거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쯤이면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형의 효력이 사실상 무의미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으로 결코 불법과 탈법 선거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국민의 정치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이러한 불법선거와 비리정치인들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번 4.30 재보궐선거에서도 해당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 조합원은 물론이거니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선거구 공무원노조지부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14만 전 조합원의 밀착감시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전개해 다시는 이 땅에 불법선거와 탈법선거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당선무효형등 일벌백계의 준엄한 판결과 신속한 재판으로 단호히 처벌하라
하나. 이번 4.30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부터 선거법을 준수하여 불법과 탈법이 없는 공명선거는 물론 나아가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에 앞장서라
하나. 불법선거와 비리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의 법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라
2005. 4.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웹사이트: 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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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정용해 019-22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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