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세대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키로
이는 지난 7.3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50+세대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부는 3가지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활력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를 실현키로 하였다.
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직 고령자의 고용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1만명→1.6만명)하고, 저숙련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176천개)하며,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700명→3천명)하는 한편,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령자 친화적 고용분위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망을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사회의 정책방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과제 주요내용 》
□ 재직자에게는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09년 대비 지원대상 확대(1천여명→2500여명) 및 도입 예정 사업장 컨설팅 지원 강화(23개소→48개소)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락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보장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56세)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 장려금 확대
* 정년연장(‘09년 5,790명→’10년 8,790명), 정년퇴직자 계속고용(‘09년 3,268명→’10년 4,312명)
* 각각 1인당 월 30만원(정년연장은 연장기간 1/2, 계속고용은 6월～1년)
○(기업 전직지원센터 지원)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기업 자체 전직지원센터(Career Transit Center) 설립 지원(‘10년 20개소)
□ 실직자에게는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 대폭 확대(‘09년 700명→’10년 3,000명)
* 1인당 참여수당 20만원 및 훈련비 지원(362천원～402천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확충) 중견기업 등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 촉진(‘09년 7,624명→’10년 10,584명)
* 1인당 인건비 3/4 수준 지원(120만원 한도)
○(시니어 창업 육성) 시니어 창업 자금 지원(‘10년 200억원)·신용보증 등 창업 활성화
-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대기업·공공기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중고령자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노인 일자리 확대)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도 증진(‘10년 176천개)
* 아동안전 보호, 문호재보호, 숲생태 해설, 환경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어·문화, 직종 기능심화 교육 등 실시(‘10년 250명)
* 1인당 연수비용 60만원 지원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훈련-취업연계 확충(‘09년 8개소→’10년 16개소), 거점 고용지원센터 15개소 운영 추진
□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에이지 캠페인) 고령자 고용강조주간(11월),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 확산
* 영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 경제·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The Age Positive Campaign” 전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행 확산
○(연령차별 모니터링)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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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