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
1. 우리나라 수출과 수출시장
우리나라 수출의 현주소
□ '08년 14,337만톤에 4,220억 달러의 수출실적 달성
ㅇ '95년 7,707만톤, 1,251억 달러와 비교하면 수출중량은 1.9배, 수출총액은 3.4배 증가
ㅇ 국내총생산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36.7%로 급증 후 ‘04년 부터는 30%대 중반 기록
- 최근 내수시장 침체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높여 ’08년 45% 육박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
□ 수출시장 다변화의 의미
ㅇ 수출시장 다변화는 수출 국가수의 증가와 함께 수출액 분포가 특정 국가·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
□ 수출시장 다변화는 향후 안정적 수출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
ㅇ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지적 경제위기시 수출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수출시장이 다변화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음
-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는 결제통화의 다양화를 수반하므로 최근 달러 대비 원화강세의 수출 감소 효과를 줄임
ㅇ 무엇보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
□ 관세청 무역통계센터는 최초로 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을 수행
ㅇ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별·국가별 수출비중 추이를 분석해보고, 이를 ’00년 이후 주요 수출품목별로도 알아봄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 시사점과 품목별 미개척 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
2. 지역별 수출 동향
대륙별 동향
□ ’08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중국 등 아시아에 팔고 있고, 이어 유럽·북미지역에 30%를 수출하고 있음. 1995년과 비교했을 때 對아시아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고, 對북미 비중이 감소한 반면 對유럽·기타 지역 비중이 증가 하여 수출시장 다변화가 어느정도 진행
신흥 수출시장 개척 필요성
□ ’95년과 비교하여 전통적 수출시장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신흥시장 비중은 최근 증가하며 보합수준 유지
ㅇ ’00년대 초까지 이어진 아시아·러시아·남미 등의 연속된 경제위기로 신흥시장 수출비중이 지속적 감소한 가운데, ‘04년 이후 ’08년 33%까지 확대
* 전통적 수출시장 : 미국, 일본, EU
신흥시장 : 중동·아프리카, CIS, 아세안, 인도, 남미
ㅇ 수출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인도(수출비중 1~2%)는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향후 시장다각화의 첨병이 될것으로 기대
ㅇ 대표적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CIS(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전체 수출액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
* 對아프리카 수출액 및 비중 : (’95) 21억불, 1.7% → (’08) 94억불, 2.2%
對CIS 수출액 및 비중 : (’95) 18억불, 1.4% → (’08) 134억불, 3.2%
국가별 동향
□ '03년부터 수출실적 수위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
ㅇ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08년 對중국 수출은 ’95년 대비 10배 증가한 913.9억 달러 기록
- 미국은 ’95년 대비 2배에도 못 미치는 463.8억 달러로 중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일본은 282.5억 달러로 3위 차지
ㅇ 상위 10개국의 '95년 대비 수출증가율을 보면,
- 독일·홍콩이 두자릿수 증가율에 그친반면, 싱가포르 143.5%, 대만 195.0%, , 러시아 587.3%, 멕시코 865.8%, 인도 695.4% 등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를 보임
□ 수출실적 상위 10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하는 추세
ㅇ ‘95년 수출 상위 10개국이 69.1%를 차지하였으나, ’08년에는 59.7%로 축소
ㅇ '95년 이후 수출 상위 10개국 비중 축소는 시장 다각화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
* '95년 이후 상위 10개국의 수출 비중 추이 :
‘95년(69.1%) → ’00년(68.8%) → ‘05년(65.5%) → ’08년(59.7%)
□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이 확대 추세
ㅇ 칠레는 ’03년 5.9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08년 30억불로 5배 증가했고, 수출비중도 ’00년 0.3%에서 ’08년 0.7%로 증가
ㅇ ‘06년에 발효된 싱가포르는 ‘05년 74억 달러에서 ’08년 130억 달러, EFTA회원국들은 동 기간에 2.5배 증가하며 '08년 25억 달러 기록
ㅇ ‘06년 이전 5개년 동안 74%가 증가한 對아세안(‘07.6발효) 수출은 ’07년과 ’08년 두 해에 무려 54%가 증가해 493억 달러를 기록
3. 주요 품목의 국가별 수출 동향
자 동 차
□ ‘08년 자동차 수출실적(313억 달러)은 ’00년보다 2.8배 증가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08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감소 (△10.2%)
ㅇ 향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소비시장 재편, 국내 기술개발 등이 맞물려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자동차 산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수출이 고르게 다양화하며 다변화 진행중
ㅇ 미국이 1위를 고수하며 상위 10개국의 순위변동이 빈번한 가운데 순위그룹별 수출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다변화 진행중
ㅇ 수출 국가수는 ’00년 194개국, ’08년 193개국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액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 다변화 지수는 하락 추세
ㅇ 상위 40개국의 대륙별 비중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자동차 수출 미개척지로 평가됨
* 북미(27.7%)·유럽(25.9%), 중동(10.7%), 중남미(9.3%), 아시아(3.7%)
선 박
□ ‘08년에 선박 수출실적(409.6억불)은 ’00년보다 5.2배 증가
ㅇ '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운사 선박수요의 선행지표(BDI, baltic dry index)가 급등하며 선박 수출 급증을 견인
□ 상위 10개국 수출비중이 70%를 육박
ㅇ 세계 선주들의 선박소유를 위한 SPC가 주로 조세피난처에 위치하면서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이 수출 상위 차지
ㅇ 선박 수출총액에서 상위 10개국 차지비중은 추세변동 없이 70% 전후로 형성되는 한편, 상위 40개국 비중은 100%에 근접
- 산업 특성상 발주에 따라 매년 수출실적 상위국 순위 변동
반 도 체
□ 세계 최고 기술을 기반으로 수출실적 증가가 지속될 전망
ㅇ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기술주 파동에 고전하던 반도체 수출실적은 ‘03년 이후 회복되며 ’08년 277억 달러를 기록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가 최대 시장
ㅇ 아시아 IT신흥국 및 일본, 미국,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양분되며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근접
- 반도체수요의 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다각화가 느리게 진행
ㅇ 수출국가 수는 ’00년 68개국에서 ’08년 98개국으로 증가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다변화 지수는 상승 추세
ㅇ 상위 40개국의 대륙별 비중을 보면 아시아(89.8%) 외 유럽·북미 등 나머지 지역은 수출실적 부진
휴 대 폰
□ 국산 휴대폰의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실적이 급격히 확대
ㅇ ‘00년 52억 달러였던 휴대폰 수출은 이후 선도적 기술진보와 세계 명품브랜드로서 가치제고로 ’08년 211억 달러 기록
□ 유럽, 남미 등 세계 각처에 진출하며 시장다변화 진행
ㅇ ’08년 상위 10개국 수출비중이 72%로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편이지만, ‘00년 이후 하락 추세는 시장다변화 진행중임을 의미
ㅇ 수출 국가수는 ’00년 114개국에서 ’08년 176개국으로 증가하였고 다변화 지수는 ’00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음
ㅇ ’08년 상위 40개국의 대륙별 수출비중은 북미 및 유럽(74.5%)로서 아시아, 중동 등의 수출시장 개척 여지가 큼
석유제품
□ ‘04년을 기점으로 한 수출실적 상승세가 ’08년에도 지속
ㅇ ‘00년 83.6억 달러 이후 하락하던 수출실적은 ’04년 100억 달러를 기록한 후 급증하며 ’08년에는 366억 달러 기록
□ 수출실적 상위 10개국 차지비중도 '04년부터 다소 하락
ㅇ 최상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40%대에서 20%대로 하락했고, 상위 10개국 비중도 90%미만으로 축소되며 최근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ㅇ 수출국가 수는 ‘00년 73개국에서 ’08년 102개국으로 증가, 다변화 지수도 하락 추세
ㅇ '08년 상위 40개국 대륙별 수출비중은 아시아(71.0%)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유럽(10.5%), 북미(5.6%), 중동(1.6%)은 부진
4. 시사점
□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은 “수출”
ㅇ 지속가능한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주력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ㅇ 보다 다양한 지역·국가로 진출이 확대되어야 함
□ 다자에서 양자 무역협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외적 측면까지 고려한 전방위적 교역시스템 구축
ㅇ 양자간 FTA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공동체간 FTA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 효과 극대화
ㅇ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외적 민간외교를 병행할 필요
□ 자원·식량 등과 관련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지역과 교역 협력 확대 필요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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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오현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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