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일저작권포럼’ 15일 서울 개최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관련 한일 저작권 제도 및 경험’ 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포럼은 한일간 저작권 분야 첫 포럼으로, 한일 양국의 저작권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법제 및 현황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1부에서는 일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의 사카타 슌스케 사업총괄부 홍보 담당 매니저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본의 보호 시스템과 활동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외국저작물의 보호 체계 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일본측에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나가노 유쿠오 상무이사가 ‘일본 권리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CJ엔터테인먼트의 이소림 변호사가 ’CJ엔터테인먼트 저작물에 대한 해외 저작권 침해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저작권포럼, 한중포럼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일 양국 공동 개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이 온라인상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양국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국제 저작권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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