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년 국민연금 복지사업 로드맵 제시키로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친밀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보고하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를 확정하기로 하였고 특히 적정수익률이 확보되는 사업을 검토하여 수익성과 조화되는 복지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복지사업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05.2월 현재 복지부는 여유자금 137조원중 3,700억원을 복지부문에서 운용중에 있으나 그동안 운영된 대여사업은 ‘04년부터 중지되어 현재 복지타운사업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올 해 이러한 과거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입자·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키로 하였다.
복지타운사업은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총공사비 885억원을 투자하여 청풍리조트를 건설하였으며 최근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발굴·검토된 복지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계획이며, 이중 핵심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사업 예시 : 노인주거(실버타운)사업, 노인요양·의료사업, 보육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등
200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 재무현황은 2004년말 현재 총자산 141조 737억원, 부채 552억원, 자본(국민연금기금총액) 141조 1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자산은 24조 2,520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4조 2,421억원이 증가하였다.
손익현황은 2004년도 연금보험료, 사업수익 등 수입은 24조 5,183억원이고, 연금급여적립금, 연금급여전출금, 사업비용 등 비용은 17조 8,76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조 6,4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은 8,484억원, 비용은 1조 7,836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9,352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밖에 작년 기획단 운영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지침 시안(試案)을 사전에 보고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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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과 손일룡 50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