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기, 지역간 갈등 43.6%로 가장 높아”…갈등중재와 조정기관 필요성 제기
이 같은 내용은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충남포럼’)이 금강살리기범도민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갈등실태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학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충발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권역 7개 시·군간 중복 및 과다 사업, 편입농지 보상, 환경파괴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금강권역 7개 시·군민 750명을 대상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인 241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는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크다며 총43.6%인 300명이 응답했다. 또한, 갈등해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17명인 31.3%가 ‘중앙정부’라고, 갈등중재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인 33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갈등에 대한 사후 조정보다는 사전 예방과 합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등 민-관-산-학-연-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장 위주의 자문과 아이디어 제공 등 보다 실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권형준 박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 내용 중 자전거길 및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 접근성을 높인 활력있는 수변 공간 과 둔치 개발을 통한 도심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충남 폐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토양오염 및 수생태 보전사업을 병행하고, 금강 주변 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거나 대전-공주, 공주-부여, 대전-연기 등 대도시권과 연계한 금강변에 명품 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공주시의회 김태룡 의장, 공주녹색연합 김택진 사무국장, 건양대 이윤환 교수, 단국대 오열근 교수, 충청남도 남광현 금강살리기사업팀장 등이 참석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의 상생협력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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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