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장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임대주택 대책 위한 TF 발족
▶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외국과 더불어 같이 살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외국의자본과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우리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인과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기회를 넓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세무조사는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도 얼마든지 세금과 연관된 검증을 위해 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무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한 기업이나 펀드를 포함한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적용을 해나갈 것이다.
다만, 대대적 조사라고 말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까지는 조사가 바깥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철저한 세무조사 대상자와 국세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나간 일은 없었다고 듣고 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다소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재무행정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필요시 검증 계속할 것이다.
검증을 통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됐다면 대통령님께서도 지원을 확인해준 것처럼 룰에 따라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 자본의 유의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위반된 사항들이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조사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룰은 여러 번 밝힌 바 있듯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투명성 올리는 대책이다.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이사수를 반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
5% 룰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외국투자가만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수는 한국국적을 가진 대기업의 대주주들이다. 이것은 외국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이다. 오히려 더 많은 우리의 대기업의 대주주들 이분들이 가지는 의무부담은 훨씬 더 크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려는 것이다.
외국언론 비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추진 과정이 아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조를 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외국언론과 내국언론과 협의, 대화해 나갈 것이다.
Q. 뉴브릿지 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 후 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은 문제에 대해 비판여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아직 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조항 적용 배제에 대해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중요한 것은 지금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얘기하는 면세대상에 어느 경제주체의 거래가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판단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관련되는 자료를 신중하게 깊히 검증함으로써 그런 규정에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에서 규정하고, 국내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이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이라 얘기하고 저항감을 가져서는 세계화시대에 사는 한국의 잣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제주체가 얻은 수익이 우리 법규와 국제법규에 적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두 군데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를 검증해서 위법적인 사항이 없다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다.
검증하는 것 자체를 두고 불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맞지 않고, 검증을 안한다고 해서 불법사항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된다.
Q.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추가적 투기억제대책이 나온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재정경제부가 큰 관심을 가졌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경기의 일환, 활성화의 일환, 소위 보유중심의 주거체제에서 거주중심의 주거체제로 바꾸자 하는 좀 중대형적인 주택에 대한 임대쪽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이런 사업이 수익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분명히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은 서민,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 부분을 좀더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서민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주로 정부예산, 국민주택기금 이런 쪽이 재원의 근본이 되어왔다. 이것을 저는 수익성이 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장기임대주택(20~30년)을 지을 수 있는 재무적 프레임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서민주택을 재무적 관점에서 장기로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특별 TF를 발족시켰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주택정책을 지금은 시장에 맡기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시장에 맡겨야 할 시점이 온다. 이 시점을 어떤 사람은 주택보급률이 112%일 때 해야한다고 하고, 130% 된 후에 해야한다고 말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어느 지역의 국지적인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적어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차단벽을 반드시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러야할지 복지대책이라고 불러야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택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안정되지 못한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발전의 기본전략인 세계화 전략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정책을 펴는 국가가 싱가폴이다.
국가재정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많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러한 쪽으로 수익성이 있도록 만드는 방법,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센티브를 심각하게 고려해서라도 우선순위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대책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대책은 10·29대책에서 정해진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추가적인 투기억제 대책은 계속 주택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더 하겠다.
Q. 재산세 부담 우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중앙정부 부담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움직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 지자체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 이러한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의 지자체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행자부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다.
Q.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적자재정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가?
▶ 적자재정을 늘리는 문제는 좀더 우리경제동향을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심리지표와 실물지표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오히려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이는 일종의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에 대한 인식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있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점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경기회복에 대한 조짐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물지표가 뒤따르지 않는 이유는 기대와 심리와 경기회복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과 실물지표간에는 레그가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은 두 자리로 가고 있고, 다만 작년 31%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31%에 플러스 14% 느는 것은 엄청나게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이다.
또 작년에 부진했던 내수, 투자와 소비 이것은 또 기저효과와 회복이 합쳐져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상했던 성장의 내용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레그 이외에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간 괴리 원인은 좋아진다고 느끼는 사람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이것은 우리의 IMF 외환위기를 극복과정에서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던 양극화 구조가 상당부분 고착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데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 있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 육성, 소외계층 교육,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는 절대적인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적절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기대심리의 개선, 경제주체의 경기회복에 대한 좋은 인식은 점차적으로 실물지표와 연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도 좀더 활발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분명 이런 양극화 추세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양극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신용카드 소비회복에 있어서 현금서비스 부분이 빠져있어서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소비회복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다시 현금서비스를 자극해서 우리의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높일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많은 고통은 공짜점심을 먹으려고 했다가 겪은 고통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달콤한 정책이라도 2-3년 후에는 바로 우리를 옥죄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문제해결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자극해서 소비확대 정책의도 절대 없다.
통계적으로는 현금서비스가 빠져있어서 다소 전체적으로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데 신용카드 매출 이용액이 다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작년에도 현금서비스에 대한 긴축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실질거래와 연계된 신용카드 이용액을 비교해도 그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
이 기회를 빌어 마치 신용카드 이용액을 몇 개 큰 백화점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집계하는 신용카드 이용액은 모든 신용카드를 전산으로 집계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어디가서 썼는냐는 통계와 상관이 없다.
작년도에 현금서비스의 잔액을 보더라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를 카드이용액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소비의 동향을 유추, 짚어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금서비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2003년부터 시행했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2004년부터는 재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Q. 신용카드 속보지표 문제는 경상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질지표와 차이 있다.
▶ 속보지표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참고를 해야지. GDP의 산업별 성장의 구성요소로서 연결시켜서 정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경상의 베이스로 추계하는 카드사용액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냐를 보고 실물지표로서 나타나는 산업별 소비동향 등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간에 약간의 기술적 차이는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통계가 엉터리 통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통계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에 맞추어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마치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이스라인에서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가 중요한 것이다.
Q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입학 논란과 관련해?
▶ 그 문제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 상해에서 내외국인 같이 다니고 있다는 입장을 재경부와 교육부가 표명했었는데, 상해에는 외국인 학교도 있고 중외합작학교도 있다. 중외합작학교는 내외국인 함께 다니는 데 이 법이 2003년 2월에 만들어졌다. 외국인학교만 보셨다면 중국인들이 다니고 있지 않은 것이고 중외합작학교를 보셨다면 다니도록 제도와 법이 돼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안돼 있는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가야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여러 요인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동남아 허브가 되려고 보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내국인을 막으면 외국학교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싱가폴도 내외국인이 같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 하려는 내외국인 학교의 설립의 추세는 전체적으로 지극히 글로벌한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
Q. 경기에 대한 낙관론 강한데 추가경정예산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소비세 측면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 성장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낙관적이다. 1분기가 4분기보다 성장률 측면에서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기에서는 결국 전분기보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2분기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안돼기 때문에 1분기도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 가장 강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 3.3% 성장 중에 농업이 기여한 부분이 2.6% 정도 나타났다. 이는 지극히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들이 어느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1분기의 성장내용과 구성은 4분기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의깊은 주의를 가진 낙관론을 얘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 1분기 지표가 나올때까지는 검토하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Q. 5% 성장이 유효한 것인가?
▶ 현재로서는 5%의 상황을 변경할만한 것은 없다고 본다.
정리. 노윤진(jing@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