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본격 가동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있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MB정부 출범이후 전국 시장·군수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지난 9월 16일 대통령께 보고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직접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위와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장·군수의 헌신을 격려하면서 지역의 내생적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이, 특히 기초생활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시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은 초광역개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말함
** 기초생활권 발전시책을 위한 내발적 발전과제 및 국가적 지원과제에 대해 10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그리고 이번 초청 간담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 의사소통 차원에서 시군단위의 연계·협력, 특화발전 등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할 우수사례는 “경기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공동 설치·활용(이천시)”,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협력사업(남원시), ”거창 교육특구사업“(거창군),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청정 도시 구축“(목포시)이며, 시장·군수가 직접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상호 토론한다.
또한,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평소 지역의 현장에서 농어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초청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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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8일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