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지역에서 안전불량 선박 운항근절에 일본과 협력키로
국토해양부는 최근 2년동안의 항만국통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5천톤미만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선박의 운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본과 선박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건조파일(Ship Construction File) 목록 작성과 관련, 조선분야 선도 국가인 양국이 조선 건조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가치가 높은 도면이 선박건조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의 이권 확보 및 양국간 운항 해운선사의 편의도모를 위하여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 붙혔다.
해사안전정책에 관한 한·일 양자회의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양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확보, 국적선 보호를 위한 항만국통제 협력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제·개정 시 공동 대응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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