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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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34

서울--(뉴스와이어)--‘2009 한일저작권 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일본 문화청 공동주최로 10월 15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관련 한일 저작권 제도 및 경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의 발제자를 비롯한 저작권 분야 실무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일 양국의 저작권법(1부) 및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2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날 행사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영산 저작권 정책관과 일본 문화청의 오지 마사히로(Masahiro OJI) 국제과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우선 일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의 사카타 슌스케 사업총괄부 홍보 담당 매니져는 현재 일본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파일공유소프트웨어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와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력 등 업계 자율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물 다운로드 행위 불법화’ 등 인터넷 상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일본의 최근 법개정 노력 등도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온라인상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우리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였다.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 노력 및 경험을 공유한 제2부에서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나가노 유쿠오 상무이사는 해외 불법 저작물 유통 대응은 각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문화콘텐츠 수출업체 및 관련 단체가 협력하여 CODA가 설립되었다면서, CODA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경험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한류붐을 타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 영화업계를 대표하여 CJ엔터테인먼트의 이소림 변호사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경험 및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그간의 기업 차원에서의 저작물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선 민관 합동 대응과 더불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포럼은 저작권에 관한 최근의 다양한 이슈를 소재로 한 사례 발표로 이루어져, 양국간 저작권 정책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한일 양국간 저작권 사업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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