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액 크게 증가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올 3월말 현재 도내 소방관서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리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54건에 3천3백여만을 부과해 전년도 51건에 1천1백여만원 대비 건수는 5.9%(3건)가 증가하고 부과액은 197%(21,895천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해 보면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31건(57.4%),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9건(16.7%),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이 5건(9.3%),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신고 태만이 4건(7.4%),소방시설 시공신고 태만이 3건(5.6%), 기타 2건(3.7%)으로 분석 되었다.
이처럼 과태료 처리 건수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5월30일자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벌칙 규정이 강화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과태료 처리 대상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판단, 각 소방서별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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