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책자발간
기업애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금번 시가 배부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서는 책자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언제까지 적용 되나요/ 등 문답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했다.
지난 7월1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 한 후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사항은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하고 관련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로써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물론 관리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 및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집행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기업애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인천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에 1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함으로써 많은 과제가 채택되어 개선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창구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특히 규제개혁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오다가 원활한 기업 활동 및 경제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책자를 발간 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친 기업 환경조성이 되도록 시의 역량을 집주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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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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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