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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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4:20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과도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실·과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 받아야 하며, 감사관실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실과로 통보하게 된다.

부패영향평가는 1차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의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된다. 심사는 인·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단속, 조사, 징수 등 8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모형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심사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개선케 함으로써 자치법규 내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잘못된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