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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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09-10-20 09:19

서울--(뉴스와이어)--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10.23(금)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 이에 앞서 10.21(수)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개최

자유무역위원회는 2004.4.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간 정례 협의체로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발효 전 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5배 이상 증가

칠레측은 2006년 제3차 자유무역위원회 이래 지속적으로 “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품목”*에 대한 조기협상 개시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이번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2.10월 한·칠레 FTA 협상 타결당시, 약 400개(HS10단위)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문제는 WTO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협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DA 협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자, 칠레가 이들 품목에 대하여 DDA 협상 종료 전이라도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는 당초 합의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이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대응

한편, 동 협정의 발효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동 협정의 개선(upgrade) 필요성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칠레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

우리는 금번 이행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한-칠레 FTA의 전반적인 upgrade 문제를 칠레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칠레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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