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가입으로 SW 단속에 활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가입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활동과 불법복제 조사 및 교육·홍보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단체는 이번에 가입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를 포함해 총 14개이며, 연합회는 이들 회원단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저작권보호 업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SPC는 연합회 가입을 통해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도 음악, 영상과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회는 2007년 법 개정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권익향상과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다. 회원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저작권 집중관리의 효율화 제고 및 저작물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의 및 저작권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 소프트웨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9월에만 총 1,527건(3,402점)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달에 비해 점수기준으로 약 34%가 감소한 수치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공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품의 우수성과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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