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
□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 합격자 : 1,009명 / 응시자 : 4,399명 (경쟁율 4.36:1)
▶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58.70점 (평균 47.82점)
▶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53명(64.72%), 여자 : 356명(35.28%)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2.93% 하락
▶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819명(81.17%), 비전공자 190명(18.83%)
▶ 합격자발표 : 2009. 10. 20(화)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
-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 사법시험 홈페이지 : http://www.moj.go.kr/barexam
□ 2012년 ~ 2013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심의경위 및 내용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2009년 ~ 2011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2008. 4.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금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경위도 선발예정인원의 발표를 통해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는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매년 200명씩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 매년 200명씩 순차 감축하여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 도모,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 촉진 등 효과 기대
□ 3차시험 일정 등
▶ 3차시험 일정·장소
- 2009. 11. 17.(火)～20.(金), 사법연수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11. 27.(金)
▶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0. 1. 4.(月)～12.(火)
- 1차시험 : 2010. 2. 28.(日)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10. 1. 2.(土) 공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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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