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터민 청소년 우리법 바로알기’ 견학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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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9-10-20 16:1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0월 20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하늘꿈학교’의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청소년과 교사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우리법 바로알기’ 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견학일정에 따라 아침 7시에 천안을 출발하여 버스로 세 시간 가량 이동 후 첫 번째 견학기관인 국회에 도착하였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등을 둘러보면서 평소 궁금해 하던 국회의 기능과 역할 및 국회의원, 역사와 선거제도 등에 대하여 견학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교과서와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국회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새터민 학생들은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 나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다음 견학 장소인 대검찰청으로 이동하여 검찰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검찰역사관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다양한 검찰역사 자료들을 보면서 사법 제도의 변천사 등을 배웠다.

또한 마약감식실, 문서감정실, 심리분석실 등을 견학하면서 검찰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때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법에 대하여 신기해하였다.

새터민 학생들에게 사법기관 견학은 새로운 체험활동으로서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한 학생은 “대한민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법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의 견학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하늘꿈학교’는 2003년 3월에 개교한 새터민 대안학교로서, 하나원 퇴소 후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설립되었다.

법무부는 새터민 청소년에게 법과 사법제도의 기능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새터민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 이외에도 새터민에게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함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전거래, 가족제도, 민·형사소송 절차, 권리구제 방법까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법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새터민 법교육’은 새터민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여명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새터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비행 청소년, 교도소 수용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법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따뜻한 법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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