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형 집행으로 사회불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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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9-10-20 16:26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성폭력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아동 성폭력 및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전면 배제 등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

법무부는 2009. 10. 20(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아동성폭력범·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하여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 하였음

또한,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가석방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음.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 9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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