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 개막
특허분야 선진국 간 심사공조 강화를 위한 IP5 심사관 워크숍이 10월 20일부터 4일 간의 일정으로 대전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워크숍은 작년 10월 IP5 특허청장 제주회의에서 고정식 한국특허청장이 제안해 우리나라가 첫 행사를 유치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대표 심사관들이 참가해 각 국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서로 배우게 되며, 참관인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09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출원건수(2007년 기준)는 185만 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유럽, 중국, 유럽 등 특허분야 선진 5개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P5 국가들의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그간 각 국별 특허심사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상이한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해 IP5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각 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심사협력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10개 기반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각 기반과제의 유용성을 실제 심사사례에 적용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이번 IP5 심사관 워크숍이 처음이다.
워크숍을 통해 5개국 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종래 출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인 약 420,000 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세계 GDP의 약 85%를 점유하는 G20 체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부상한 것처럼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IP5 체제가 각 국의 심사적체 해소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국의 우수 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선진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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