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속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령교육 실시
법제처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교육 요청이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군·구민들과 만나 생활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통해 마련된 100개의 콘텐츠 중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 강의 자료 및 강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http://oneclick.moleg.go.kr)이 여러 법령에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직접 국민이 있는 현장속으로 찾아가서 법령정보를 안내하고 법령상식도 교육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생활법령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통해 구축한 생활법령정보를 분야별로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과 법제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올 12월까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매매’ 등 10개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할 것이며,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영상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해당 생활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생업으로 바쁜 국민들과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국민들도 보다 손쉽게 생활법령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인터넷 통한 생활법령정보의 무료제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들이 스스로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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