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 개최
1. 개 요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10. 8.～10. 23.(16일)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15개국 15명의 법조인 등을 초청,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강화’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함.
특히, 본 과정은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외국 법조인 등을 재초청한 ‘Homecoming’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방법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됨
2. 과정 운용의 배경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 운용의 체계와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필요성 대두
위 국가들은 식민지, 전쟁 및 가난을 경험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한국의 법체계 및 운용에 깊은 관심을 보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연수과정 운용
※ 일본 정부도 1961년부터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법조인들을 상대로 범죄방지과정을 운용해오고 있음
3. 연혁
1997년 아시아 10개국 법조인을 초청하여 제1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2~4회씩 위 과정을 개최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70개국 465명의 법조인을 초청하였음
주제별 워크숍 이외, 2008년부터는 1개 국가의 법조인을 초청하여 두 나라 실정에 맞는 협력방안을 깊이 논의하는 국가별 과정을 운용해오고 있음
※ 2008년 방글라데시 국별 과정, 2009년 스리랑카 국별 과정
4. 참가자 현황
금번 참가자 중, 각 국에서 경력 등이 많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임
※ 페루 항소법원 부장판사 안나 보롬리(Ana Maria Bromley),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 킴 부옹(Khim Muong), 베트남 경찰학교 총장 에엠 쓔안 뉴엔(Yem Xuan Nguyen), 이집트 부장판사 타렉 아민(Tarek Ahmed Hafez Amin) 등
5. 연수과정 내용
세미나
-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발전 상황 및 동 과정을 통한 실질적 협력 논의
- 법무연수원이 2009. 9말. 구축한 국제연수과정 영문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www.kicc.go.kr)를 통한 온라인 협력 논의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 경험 소개
- 국민참여재판, 양형기준제, 로스쿨 도입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 체계 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검이 주관하는 국제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ROMICO) 등 마약사범 방지 및 퇴치에서 우리의 기여 소개
기관방문 :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군산교도소 등
※ 특히, 대검 디지털포렌직 센터를 방문 시, 한국 검찰의 우수한 증거분석능력으로 참가국의 중요사건 수사 시 지원을 원함
※ 10. 15. 검찰총장은 참가자와 오찬을 하면서 실질적 협력 및 지원 강조
문화 탐방, 산업시설 등 견학
- 동북아 경제허브로 개발 중인 새만금 지역을 방문, 친환경 개발모델 제시
- 이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방문, 경복궁, 내소사 등 문화·산업시설 탐방
6. 개최 효과
참가자들은 첫 방문 때에도 한국의 발전된 법제도와 친절에 감명을 받았는데 재초청되어 매우 기쁘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함
한국에 우호적인 해외 법률 정책담당자들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와 지식, 경험을 전수하고,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 대응방안 등 실질 협력방안 강구
두 번째 연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과정의 발전 방안도 논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과
031) 28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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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