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전문팀’ 공식 출범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 산·학·연의 부가가치 높은 표준특허 창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2009년 10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아래 표준특허 사례 참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이 이를 통해 막대한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준특허 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표준특허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에 표준특허 전문팀을 발족하게 되었다.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기존 반도체설계재산 관련업무와 표준특허제도의 운영·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에는 표준특허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특허청 내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연구기관 등의 표준특허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전문가가 표준특허 창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표준특허 멘토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며,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연구자의 표준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대내외의 표준특허 관련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내부적 연구도 병행, 산·학·연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신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특허청의 표준특허 전문팀 발족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제고와 체계적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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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팀장 강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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