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일제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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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4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시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을‘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1천 852가구중 부정수급 건수는 387건으로 부정 수급율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장기관인 시장·군수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1억 7천 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를 환수

올해에도 8월말까지 7만 4천 271가구중 부정수급자는 103가구로 0.14%이다. 이는 전국평균 부정수급율 0.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생산 활동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발생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기존 수급자의 신고누락으로 탈락시키지 못한데 있다.

사망자, 재소자, 해외 체류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최 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급여액 환수를 거부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게 되며 “고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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