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02년 1차회의 개최이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번 회의는 일본이 주관국. 제5차 회의는 우리측 주관으로 07.11월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10.10 북경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시 3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내년도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상반기중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하여 내년초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 통상장관은 상기 합의내용을 담은 별첨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제6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원문 및 비공식번역본)>
The Sixth Economic & Trade Ministers’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5 October 2009, Hua Hin, Thailand
JOINT STATEMENT
We, the Economic and Trade Minist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met in Hua Hin, Thailand on 25 October 2009. We exchanged views on the framework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welcome and support the success of the trilateral summit in Beijing, China on 10 October 2009 and decide the following actions to be taken with a view to upholding the decisions made by the three leaders with regard to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nto the stage of realization.
l We share the view on the importance of a trilateral investment framework which will be instrumental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economic partnership among three countries. In this respect, we share the view to reach a substantive agreement on the Tr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in early 2010.
l We reaffirm the consensus reached by the three leaders that the joint study on the trilateral FTA will start among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 and academic participants. As a follow-up to the consensus, we share the view to task th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start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s at the earliest timing in 2010 on how to proceed with the joint study with a view to launching the first joint study meeting in the first half of 2010 expecting that be before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l In order to make the maximum use of our economic potentials, we will also follow up the Business Environment Action Agenda, thereby further promoting transparency of our business environment.
l We will oppose trade protectionism in all forms, uphold a fair, free and open global trading and investment system. We are determined to seek an ambitious and balanced conclusion to the Doha Development Round in 2010, consistent with its mandate, based on the progress already made, including with regard to modalities.
LIST OF MINISTERS
1. H.E. Chen Deming,
Minister, Ministry of Commer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H.E. Masayuki Naoshima,
Minister,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3. H.E. Kim Jong-hoon,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Republic of Korea
(비공식번역)
제6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2009.10.25, 태국 후아힌
< 공동성명 >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통상장관은 2009년 10월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만났다. 우리는 3국간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는 2009년 10월 10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3국간의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3국 정상들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3국 경제 파트너쉽 강화에 기여할 3국 투자협정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0년초까지 3국 투자협정 협상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의견을 함께 한다.
우리는 정부, 업계 및 학계 참석자간에 3국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3국 정상들의 합의를 확인한다. 동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는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상반기중 제1차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고위관리들이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2010년 가장 빠른 시점에 개시하도록 지시하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
3국의 경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비즈니스 환경 액션 어젠다를 이행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무역 및 투자체제를 지지한다. 우리는 협상방식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진전을 바탕으로 2010년에 도하라운드가 협상권한에 합치하면서 야심차고 균형잡힌 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상장관 명단
천더밍 중국 상부부 부장
나오시마 마사유키 일본 경제산업대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고자료] 한·중·일 FTA 현황
1. 한·중·일 FTA 추진 경위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2002.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합의로 2003년부터 7년간 3국 연구 기관간 공동연구 실시. 참여기관 : 한국(KIEP),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NIRA에서 2009년부터 JETRO 산하 연구소인 IDE로 교체)※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의 제의로‘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부터 FTA연구로 발전
매년 3국의 연구기관들은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작성한 연구결과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보고. 2006년부터 전경련(韓), 국제무역촉진위(中), 경단련(日) 등 업계 대표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3국 정부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여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주요 내용
- 2003 : 3국간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 2004-5 : 3국간 FTA의 산업별 영향 (농업·제조업·서비스업)
- 2006 : 3국간 원산지 규정 및 민감분야 분석 - 업계 최초 참여
- 2007 : 3국간 FTA 전망 및 가능성 분석 - 정부관계자 옵저버 참여
- 2008 : 3국간 FTA 추진방향 - 문제점과 기대효과
- 2009 : 세계경제위기가 3국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원활화 효과
2. 민간공동연구 종료 및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3국 연구기관은 2009년 연구 보고서에서 2009년 연구를 끝으로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정부간 협의 단계로 격상할 것을 권고.2009.10.10(토) 북경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중·일 FTA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참고자료]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경과
1. 추진 경위
04.11.29 라오스 한·중·일 정상회의시 3국간 투자협정 관련 정부간 협의체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05-06년 6차에 걸쳐 “한·중·일 투자협정을 위한 정부간 연구 회의”를 개최. 07.1.14 한·중·일 정상회담(필리핀, 세부)시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공식 협상을 조기에 개시키로 합의, 07.3월부터 정식 협상 개시
2. 협상 현황
현재 한·중(1992 체결, 2007 개정), 한·일(2004), 중·일(1989) 투자협정이 있으며, 한·일, 한·중은 높은 수준인 반면 중·일은 매우 낮은 수준. 2007. 3월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8차례 개최. 제9차 협상은 연내 중국 개최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2100-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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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