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ILO와 공동으로 이주노동업무 담당자 초청연수 실시
2003년 우리정부와 ILO간에 체결한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인력송출국과 인력도입국간의 이주노동관련 업무향상과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송출국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 동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행 5년을 넘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ILO로부터 외국인력 도입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주노동업무가 민간이 아닌 정부 간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송출비리 문제를 크게 감소시키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차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도입시기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불거졌던 사업장이탈과 불법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한 것도 ILO가 주목하는 이유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중기청) : 5.5%(‘04년) → 4.6%(’05년) → 2.9%(‘06년) → 3.2%(’07년) → 3.0%(‘08년)
ILO는 이러한 한국 고용허가제의 장점이 타국의 이주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태총회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ILO 홍보담당자인 로렌스 옹(Mr. Lawrence Ong)씨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의 김동회 기획운영이사는 “ILO에서 우리의 고용허가제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송출국과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제교류팀 02-3271-9143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rdkorea.or.kr
연락처
홍보실
3271-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