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 분기 공직기강 감찰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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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4:33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흔들림 없는 행정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감찰기간 중 11건을 적발하였는데, 사업비 집행 부적정, 근무지 무단이탈, 재난안전대비 부적정 등 관련 공무원 41명(경징계 7, 훈계 34명)을 문책하고 72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문책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토록 하였으며, 동일 비위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공공기관 및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전파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사업자 선정 부당 (◦◦시) - 경징계 1명, 훈계 2명

◦◦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시‘공방거리 판매장 운영자’를 특정업체인 (사)◦◦연합회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하였고, (사)◦◦연합회의 등기부증명서(58백만원)와 사업계획서(200백만원)의 자산 현황이 상이한 사실을 알고도 심의토록 하여 탈락하여야 할 同연합회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또한 사업계획서에 소요예산 300백만원(보조금 50%, 자부담 등 50%)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받은 후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 제출

영상문화단지내 전면부상가 재산관리 부당 (◦◦시) - 경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판타스틱스튜디오 전면부상가 건축물의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산정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사용료율 50/1,000를 적용하지 않고 유원지 조성 조례 25/1,000를 적용하여 그 결과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同 업체가 부대시설을 사용승인 받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허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집행부적정 등 (◦◦시) - 경징계 1명, 훈계 2명

◦◦공사로부터 ◦◦어린이도서관 지원비 956백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금고로 납입받고도 ◦◦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 도서관 내부시설물(가구, 정보화시스템, 도서) 지원비를 협약(토지공사 부담 / 시에서 시설물 설치)내용 대로 집행하지 않고 영어교실가구 제작, 도서관 개관 초청장 인쇄료 등으로 집행, 또한 도서관 가구 구입시 특정 규격 등을 지정하고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 3건으로 나누어 구매하여 특정업체의 가구 등을 구입

수산물 직판장 공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시) - 훈계 2명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어항 지정권자인 “경기도” 소유 토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물직판장 설치’시행 협의서를 道 ◦◦과로부터 비지정권자가 시행안 어항개발사업은 준공과 동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건으로 허가하였는데도 ‘08. 8. 20. 수산물직판장 등 소유권을 “◦◦시”로 등기하였으며, 수산물직판장 사용료 산정시 부지면적을 산출기준의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바닥면적을 적용 산정하여 차액 19백만 원의 세입 손실 초래

벼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 부적정 (◦◦시) - 경징계 1명

◦◦시 일원이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으로 무인헬기 비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비행시 반드시 필요한 피아식별 장비(일명 트랜스폰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무인헬기 1대를 구입 하였으나 무인헬기 방제대상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 초래

하천점용료 면제 부적정 (◦◦시) - 훈계 5명

◦◦시 ◦◦동 51-6 부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테니스장으로 조성 후 “◦◦시생활체육협의회”등과 위탁운영 협약 체결하면서 하천점용료를 관리부서인 ◦◦과에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위 협회들로부터 하천점용료로 68백만원을 납부받지 않은 사실

경조사 특별휴가 등재 및 사용 부적정 (◦◦시) - 경징계 1명, 훈계 1명

◦◦시 ◦◦◦는 본인 처의 의붓아버지 사망은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동 하급 직원에게 연가 조치를 요구하여 특별휴가(5일)를 상신하였으며 본인의 특별휴가(5일)가 잘 못 된 것임을 알고도 연가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실

‘09년 4/4분기 공직기강 중점감찰사항으로 금품·향응수수 행위,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청렴성 위반 행위,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 행위와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채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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