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제기관 방문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학술대회 참석차 법제처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일행이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양국 법령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후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우스베키스탄 방문에서 라브샨 무히트디노프(Ravshan Mukhitdinov) 법무부 장관과 타쉬무하메도바(D. Tashmukhamedova)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정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양국간의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지원 등을 통한 법제분야 교류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타슈켄트 국립대학 루스탐바예프(Mirzausuf H. Rustambaev) 총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타슈켄트 국립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및 법령정보 공유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타슈켄트 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한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양국간의 경제협력 정책들의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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