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 시 홈페이지 내 신규개설
시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기관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거나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외부의 평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 홈페이지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자료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규제관련 전용 공유방이 없어 시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미흡하고 공무원들이 대 시민 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번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나가는 노력으로서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조직내부의 규제개혁추진에 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규 개설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incheon.go.kr) 전체메뉴 중 “산업과 경제” 채널 내 “규제개혁”을 클릭하면 되는데, 개설되는 게시판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 자료실/ 행정규제 목록/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한 규제신고/ 지방이양 발굴 및 개선/ 등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설된 사이트중 규제개혁 안내 게시판은 전용사이트 개설 운영목적,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등 기업애로의 유형과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안내하여 규제개혁을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규제개혁 자료실 게시판은 인천시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행정규제 목록 게시판은 인천시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를 게시하여 각종 인허가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게시판은 그동안 인천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및 추진상황을 게시하여 시민홍보 및 조직 내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6일에 시가 발간한 “규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한시규제 280건을 건별로 개시하여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쉽고 편리하게 게시할 계획이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게시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을 집중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신고하면 이를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담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개선 게시판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현황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참여를 통한 활발한 의견제시에 따른 이양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설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실시간 홍보하고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행정기관간 규제개혁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사업을 금년도 시의 핵심사업 선정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중점 추진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 17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써 많은 규제개혁과제가 채택 되어 개선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시는 기업에게 활력을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시책사업 전개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개혁 백서를 지난 7월에 발간하고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30건 규제과제 발굴해냈다.
또한 이번 달에는 한시적 규제 280건 알기 쉬운 설명서를 발간하여 기업관련 기관, 단체와 각 기관 민원실에 배부하였고 다음달 11월중에는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등록규제 944건을 일제 정비하고 오는 12월중에는 규제개혁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 최민수
032-440-2203
-
6월 9일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