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경제회복기 1만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집중 추진
추진 배경
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머물러 더욱 심각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 중 23위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대기업 = 100) : (‘02) 32.2 → (’03) 33.6 → (‘04) 31.4 → (’05) 33.1 → (‘06) 33.3 → (’07) 30.9
* 국가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8년 한국 = 100) : 영국 188, 미국 182, 독일 162, 일본 141
특히, 생산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기업 생산성이 낮고 다른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1차금속 및 조립금속(제조기반업종)의 생산성이 정체
* 규모별 생산성(대기업:100.0) : 5-49인(24.9), 50-99인(37.5), 100-299인(50.2)
*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제조업 평균 10.4) : 전기기계(14.7),컴퓨터·전자(13.5), 1차금속(1), 조립금속(0.5)
또한, 경제위기에 따른 생산감소와 설비투자 축소, 생산단위 당 노동력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하락한 중소기업 생산성의 회복이 필요함
*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 : (‘07 평균)1.9 → (’08.9월)2.9 → (12월)-11.0 → (’09.1월)-22.9 → (3월)-3.3 → (8월)-3.7
* 설비투자 실시 업체비율(%) : (‘07 평균)17.3 → (’08.9월)12.8 → (12월)10.7 → (’09.1월)11.8 → (3월)14.0 → (8월)16.0
*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율(전년 동기비) : (‘08.1/4) 4.9 → (2/4) 3.9 → (3/4) 0.1 → (4/4) -5.2 → (’09.1/4) -9.1 → (2/4) -6.8
장기적으로는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향후 도래할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할 필요
*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 (‘06)3.23→(’07)3.68→(‘08.상)3.20→(’08.하)2.40
* 인구증가율 추이 및 전망(%) : (‘95)1.01→(’03)0.5→(‘08)0.31→(’09)0.29 → (‘19)0 → (’50)-1.07 (자료 : OECD Factbook 2009)
대책 방향
생산성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있어 그 범위가 넓고, 중소기업계 전체의 문제이지만, 금번 대책은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업과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위주로 추진
그 밖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 융합과 복합 확산, 기업간 협업방식의 생산협력 확대 등 새로운 생산기법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과제 추진
생산성 향상 활동의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진단 모델 개발·보급 등의 과제도 추진
주요 대책
□ 1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Up Grade 200”)* 추진
* 1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200%) 향상시킨다는 의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스스로 개선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6천개),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금형 등 제조기반 업종 중소기업(2천개), 주력 수출상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 중소기업(2천개) 등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생산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10년 1,000개 기업),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량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금 융자(‘10년 4천억원), 신용보증 공급(’10년 3천억원), 공정개선을 위한 R&D 지원(‘10년 200억원), 생산성 교육훈련(연 4천명) 등을 지원
□ 제조기반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금형, 주물, 용접 등 30개 제조기반기술 분야는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전후방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0배가 넘는 기간산업이지만, 직무기피(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생산환경이 여전히 열악
* 자동차 총생산액 중 주물품의 비중은 중량의 22%, 가격의 10%에 달하며, 소성 가공품은 중량의 30%, 가격의 10%를 차지
업종별 생산개선을 위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업종별 기술 고도화 지원 등 종합육성계획 수립, 추진(‘10년)
□ 생산현장 에너지 다소비 5대 기기의 Eco-Product화
전동기, 보일러, 요·로, 산업용 조명기기 및 냉난방기기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
- 기기별 에너지 효율은 40~89% 수준에 불과하여 고효율화할 경우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
5대 기기의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10년 100억원), 성공과제는 공공구매 우대, NEP 등 기술인증 획득 및 특허출원, 판로 등 지원
□ 공정의 IT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조사 결과 생산성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가장 큰 격차 요인은 생산현장의 IT활용 및 자동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400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09.6월)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비용절감, 현장 여건 개선, 생산 역량 향상 등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제조기반업종의 생산공정 IT화 지원, 공정별 정보를 협력기업과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협업허브” 구축(지경부, ‘10년 50억원), IT를 활용한 모기업과 납품기업간 생산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지경부, ’10년 100억원), “제품 및 생산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10년 5억원) 등을 추진
□ 기업간 협력 및 기술 융복합 확산
기업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형 생산활동 및 기술융복합이 개방과 경쟁,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는 경영 방식으로 확산되는 추세.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내 모든 역량 보유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문역량의 상호 보완·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4년간 200개 과제), 100개 융합기술에 대한 R&D 지원,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新생산모델 확산을 모색
□ 생산성 향상 교육 및 연수과정 마련, 생산성 진단모델 개발
CEO(500명), 사무직(1,000명), 기술·기능직(2,500명)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하고 선진국 생산성 우수 중소기업 연수 실시(300명)
생산성 진단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설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추진 체계 구축
금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6개 기관이 금번 대책에 따라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협의회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참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통신진흥원, 이업종중앙회
기대효과 및 목표
금번 대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은 생산환경 개선, 공정 IT화, 협력사업 등을 지원 받아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에너지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중기청은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대비 32.4%에서 50%까지, 소기업 생산성은 24.9%에서 4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매년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을 평가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사무관 박상용
042-48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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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