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저작권클린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저작권 클린포럼’은 권리자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에 대한 협력방안과 해결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문화산업 관련기업, 판사 등 법조계 실무자와 교수, 저작권보호센터, 문화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가“공정이용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정이용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인터넷 기업 측에서 NHN 정책실 이상협 차장과 DAUM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이, 권리자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 배정환 팀장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경영전략팀 이재영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규호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공정이용 도입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내 법 적용 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했다.
특히 신기술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을 등장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공정이용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여지를 두는 것이 법의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NHN 정책실 이상협 차장은 인터넷은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통되는 공간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의 보호와 함께 이용자들의 문화향유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면서 공정이용이 도입되면 현재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홍보하여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경영전략팀 이재영 팀장은 공정이용이 도입되면 저작권분쟁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분쟁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터넷 기업과 권리자 단체 모두 공정이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고, 권리자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법·기술 전문가와 함께 매달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를 정해 함께 하는 저작권클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발제문은 클린사이트 포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www.cleansite.org)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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