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10명중 7명, “지인에게 한국인과 결혼 추천하겠다”
※ 5개 분야 : 국적취득자, 국내체류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이중국적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10명 중 7명이상이 고국의 친지나 지인에게 한국인과의 결혼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한국생활 만족도(6.8점)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결혼이민자 10명 중 8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취득의향이 각각 94.7%, 94.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일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의향(40.3%)은 다소 낮았음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은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상담(26.4%)이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민들의 의식전환(37.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국적취득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과 의사소통이며, 가장 큰 차별요인으로는 출신국가와 언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국적취득자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점 정도이고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주위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응답은 58.9%로 나타남
국외출생 이중국적자의 대부분(95.1%)은 한·미 이중국적자이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국적은 일본(4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21.7%)순임
향후 국적선택에 대한 질문에 ‘유보’하겠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5.9%로 ‘외국’국적 선택 응답(12.3%)보다 높음
국적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교육이나 취업’(41.8%)을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 ‘생활기반’(13.4%) 등을 높게 제시함. 특히 국외출생 이중국적자의 경우 ‘교육이나 취업’(52.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생활환경’(20.5%), ‘생활기반’(22.4%)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유학생들의 15%정도가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르바이트 종류별로는 ‘식당/커피숍’(41.4%), ‘외국어강사’(18.9%), ‘과외’(11.7%)순으로 나타남
현재 유학생의 과반수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과정 이상’(65.4%)과 ‘베트남 유학생’(76.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학생의 과반수는 졸업후 ‘귀국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들은 ‘본국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갖게 될 것 같다’(54.0%)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F-4)는 영주권(F-5) 소지자에게 본국 친지초청권이 부여될 경우 국적 대신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응답(66.5%)이 높게 나타남
외국국적동포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금융지원(24.4%)과 조세우대 정책(22.2%)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0명중 7명은 해외체류 중 한국에 국가적 위기 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한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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