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
Ⅰ. 필요성
1998～2004년중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매년 50% 증가함
금년 1/4분기중 위폐가 전년동기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5천원권 위폐는 18배나 급증함
스캐너 등 컴퓨터 관련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정교한 위폐가 유통되고 있음
규격과 색상 등 도안 변경 필요
우리나라 은행권은 1983년 현행 기본골격이 만들어진 이래 20년 이상 큰 변화가 없었음
규격이 너무 커 소지와 보관에 불편하고 현대적 감각도 뒤짐
외국의 경우에도 위폐방지를 위해 대체로 6～7년마다 도안을 변경함
2002년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5개국에서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은행권을 100종 발행함
⇒ 위폐방지를 위해 현용은행권 3종(만원, 5천원, 천원)을 새로 발행할 필요가 있음
Ⅱ. 새 은행권의 주요 특징
스캐너, 컬러프린터에 의한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최첨단 위조방지장치인 홀로그램(Hologram)1), 광가변잉크(Color Shifting Ink)2), 요판잠상3) 등을 적용함
다만 천원권은 일부 최첨단장치의 적용을 생략함
※용어 : 1)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얇은 필름을 부착함
2)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수 잉크를 넓은 부위에 적용함(현재 만원권 점자에도 소량 적용중이나 효과 미흡)
3)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놓은 문자나 문양이 나타나는 요판 인쇄기법임
새 은행권의 규격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축소함
도안은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예술적 세련미를 추구함
― 5천원권과 천원권은 색상이 유사하여 야간에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천원권의 기조색상 변경을 검토함
― 은행권 유통수명 연장 및 촉감 개선을 위해 용지 품질을 개선함
도안인물은 현 도안인물*을 그대로 사용함
* 만원 - 세종대왕, 5천원-이이, 천원 -이황
Ⅲ. 추진일정
1. 발행시기
새 은행권은 위폐방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행함
― 5천원권 : 2006년 상반기중 발행 예정
ㅇ 위폐대책이 시급하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 개체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발행함
ㅇ 총 발행물량(1억 8천만장)이 적어 준비기간도 짧음
― 만원권 및 천원권 : 2007년 상반기 발행 예정
ㅇ 발행물량(약 30억장)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금취급기기 개체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함
신·구 은행권은 병행 통용하며 언제 어디서나 교환이 허용됨
2. 향후 추진절차
한은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새 은행권은 정부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행됨
현재 새 은행권 도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기본도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후 공개할 예정임
새 은행권은 ①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도안시안 마련 → ② 貨幣圖案諮問委員會의 자문 → ③ 금통위앞 보고 → ④ 정부 승인 → ⑤ 금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조에 들어가게 됨
새 은행권의 대량 제조가 시작되면 새 은행권 발행일자를 확정하여 발행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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