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출원 동향
‘09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공공투자,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권리별로 특허와 상표출원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5%, 2.6% 감소했으나, 실용신안과 상표의 경우 각각 0.1%, 3.1% 증가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은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7.8%, 25.0%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의 출원이 4,1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1% 감소
미국, 독일 등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3.2%, 41.2% 감소. 다만,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IBM), 인터디지털 등 미국기업의 출원은 각각 918.2%, 8.3% 증가한 것이 특이
상표의 경우는 알리바바그룹, 닌텐도, 월마트 등의 기업이 높은 증가세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제주, 전북, 대전지역이 각각 27.8%, 25.7%, 5.4% 증가. 서울과 경기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2%, 2.7% 감소한 29,302건, 19,344건 기록
특허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진 기관으로는 KAIST, ETRI, 삼성전기 등이며 각각 60.8%, 30.7%, 22.6%의 증가
▣ 등록 동향
‘09년 3/4분기의 등록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
대기업의 등록건수는 6,7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도 각각 28.9%, 93.0% 감소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5%, 49.53% 감소하였으나, ETRI, 동부하이텍은 각각 52.2%, 34.2% 증가
외국개인은 전년동기대비 49.1% 증가한 340건을 기록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34.1%, 17.4%의 감소
▣ 심사청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36,953건
PCT 국제조사 신청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5,015건
- 국제조사 처리는 29.3% 증가한 4,164건
‘09년 9월에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5.8개월로 전년동기대비 4.5개월 증가
▣ 심판청구는 3,8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하였고 심판처리는 3,71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2,62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2% 감소
-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188건, 16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0.8%, 10.1% 감소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47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감소
-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177건, 873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9%, 27.2% 감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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