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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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0:08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도지사 : 김문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이재오)는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인 (주)원진우드(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기업애로 극복시 두 기관의 협력체계가 계기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양기관의 협약체결은 도내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 도모와 양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양 기관의 협약 세부 내용 】

· 기관 간 상호 요청 사안에 대한 특별지원 등 공조
- 주한외국기업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개선

* 경기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연계 도모(국민신문고와 기업SOS넷의 공유 가능사항 연계 검토)

· 공동사업 개발·추진을 통한 기관 간 상시협력의 상징성 확보
· 기업민원 처리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연 1회) 등 유대 강화 및 실질적 성과 지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18개 협약기관과 시·군,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역 상공회의소, 군부대 등 219개의 지원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애로 제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주)원진우드, (주)대광다이캐스트공업, 동방G＆B 등 수혜사례 다수

세계화 시대에서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기업도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체제를 다지고 기업들의 활로모색에 두 기관이 적극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기관의 협력에 의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활성화 유도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에의 기여도가 큰 매우 뜻깊은 일이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협약식 개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규제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09. 1월부터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협력기반 강화 및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 확대 모색키로

이번 협약으로 인해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기업SOS처리시스템이 중앙의 법령, 제도와 연계 추진되므로써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발전된 모습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의 계기를 제공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음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기본적인 협업기반 마련아래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업애로협의체(기업애로 처리 관련 중앙과 지방기관 연합체)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도 기업애로 처리현황

경기도는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17개 협약기관 및 219개 기업SOS 지원단)를 통해 기업애로를 심도 있게 처리해 왔다.

시·군별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기업SOS 지원단) 구성 후 관련부서·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실무협력체계 협조강화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음

- 수시 실무협력, 포럼·워크숍 개최, 각종 회의를 통한 교육 및 정보교류, 기업애로 현장 공동방문 등을 통해 업무처리 유대강화

경기도는 기업애로 처리 행정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219개 유관기관((‘07년 119개 기관 → ’08년 204개 기관 → ‘09년 219개 기관으로 확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중기센터, 경기경제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로서 2007. 4. 26 구성된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애로,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온·오프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발전’을 꾀하고 ‘기업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해 왔으며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SOS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선에 관한 노력과 더불어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찾기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경기도 기업SOS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을 추진중이며 2010년부터는 시·군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꾀하고 ‘기업SOS넷’의 전국 보급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온라인 처리시스템인 기업SOS넷에서 처리한 금년도 9월말까지의 처리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굴 15,634건(9,738개 업체)에 15,334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98%을 보이고 있다. 애로사항에 대한 수렴경로는 현장방문(41%) 기관내방(31%), 전화(16%), 우편(7%) 순이며 애로유형은 자금(36%), 공장설립(18%), 판로(11%), 인프라(9%), 기술(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SOS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를 적극 파악한 후, 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전국 최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서, 2007년도 산업자원부의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사례’로 선정되었고‘경기도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전국 우수조례 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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