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생활법령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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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0:09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겪은 법적인 의문이나 궁금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할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령 책자들이 어른의 시각에서 본 내용을 위주로 편찬하거나 민·형사법적 내용과 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아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게 하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 책자의 주된 내용은 교통·식품안전, 학교폭력, 인터넷·컴퓨터·핸드폰 사용, 어린이 대상 범죄 등 어린이·청소년의 실생활과 밀접한 총 10개 테마 및 음주운전, 신종 플루, 저작권, 사형제도 등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경함할 수 있는 생활법령에 관한 상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테마별로 2～3개 내용으로 세분하여 총 23개의 주제에 대해 만화와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고, 만화와 스토리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은 ‘법령이 궁금해요!’ 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