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관포럼
동 포럼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준동 DDA담당 심의관(DD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이 "DDA서비스 협상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민간측 의장인 무역협회 한영수 전무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서비스업종 협회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연구소, NGO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가하여, DD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2차 양허안과 관련 건축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른 자연인 이동(mode 4)을 일부 양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자연인 이동(mode4) : WTO 서비스 협정상 4가지 교역형태(mode)의 하나로 자연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3월,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양허)하였으며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분야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제4차 서비스 민관포럼(4.19) 참석자 명단
1. 재계 및 업계 (16명)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민간측 의장)
이병욱 전경련 산업조사실 상무
정해용 한국 선주협회 상무 (해운)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상무 (유통)
황보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률)
박윤형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료)
박윤선 대한의사협회 전략기획팀장 (의료)
김동채 대한 한의사협회 상근이사 (의료)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금융)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미국변호사 (시청각)
박원상 한국통신 사업협력실 정책협력팀상무 (통신)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건설)
이기호 한국가스공사 박사 (에너지)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장
심재호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 (인력이동)
배기룡 공인회계사회 국제이사 (인력이동)
2. 학계 및 연구기관 (4명)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최운실 아주대 교수
이한영 중앙대 교수
김승택 노동연구원 박사
3. NGO (1명)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4. 언론계 (5명)
최영범 SBS 정책팀장
임병걸 KBS 보도국 취재2팀장
김상철 MBC 보도국 경제부장
이준 조선일보 경제부장
박의준 중앙일보 경제부장
5. 정부 (4명)
김성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부측 의장, 국회관련 불참)
김준동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심의관
천준호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장
윤여권 재정경제부 DDA대책반장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통상분쟁해결과(2100-7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