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자체 건의 중앙규제, 부처와 일괄협의 추진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는 건수 위주의 규제개선을 지양하고 서민생활 불편, 기업창업애로, 일자리 만들기 등 국정현안과제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규제개혁과제 419건을 발굴하여 1차 부처협의 후 중요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과제에 대한 총리실 조정 등을 통하여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협의하게 될 규제개혁과제는 총 566건이며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이다.
주요 덩어리 규제 내용으로는 전략적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방법 개선 등 산업단지분야 15건,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분야 12건, 자연녹지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도 개선분야 12건 등이며 주요 지역현안 과제로는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전북),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서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시행시기 조정(충북),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경남) 등 36건이다.
또한, 개별규제는 서민불편 개선 분야 278건, 기업 활동 촉진 분야 112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63건, 신 성장동력 분야 17건이며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들 일반규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규제개혁과제를 공동 발굴하였으며,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건의 공무원과 현장면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검토회 등을 통해 부처협의 대상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과제개선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바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조기에 개선되어 서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활성화 촉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고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11월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며 협의결과 중요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과제를 민간전문가 자문 받아 선정하여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1차조정후 국무총리실 검토·조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12월중) 등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강화 체계가 정착되어 규제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규제개혁과제의 개선을 위하여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과제 건의창구를 실질적으로 행안부로 일원화하며, 규제개선 총괄조정 기관인 총리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실무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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