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질적 향상 위해 통계책임자 권한 강화 필요”…충발연 보고서
최근(10월 30일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과 충남도 정책기획관실 조한석 통계담당은 ‘충남리포트’에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밀착형 발전전략의 수립에 따른 지역별 통계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통계제도의 결함 및 관례적 사용, 통계분야의 인식 부재, 그리고 통계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계법에 명시된 통계책임관의 활동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해 통계의 통합 조정·작성·보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요건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통계책임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 지방 공무원들은 원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가공된 단편적인 결과물을 통계로 인식함으로써 업무과정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요약된 자료만을 관리·재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담당업무에 대한 통계전문성이 부족해서 승인없이 작성된 통계자료가 보도자료에 인용되는 등 통계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 지역통계 기반 강화 ▲ 통계작성체계 개선 ▲ 통계보급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통계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 시행토록 하고, 통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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