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지역경제 활성화의 블루칩으로 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역특산품의 명칭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는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 11. 20.에 ‘장흥표고버섯’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07년 ‘고흥유자’(제2호) 등 10건, 2008년 ‘한산모시’(제12호) 등 8건, 2009. 10.말 현재 ‘서산마늘’(제20호)등 15건, 총 34건의 지역특산품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총 24건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총 8건) 대비 200%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등록이 활발한 것은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등록이 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 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상주군의 경우 지역특산품인 ‘상주곶감’을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한 이후 등록 이전과 비교 생산자수는 41%, 생산량은 23%, 생산액에 있어서도 23%가 증가(87,100백만원 → 106,800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영암군의 ‘영암무화과’ 및 충남 공주시의 ‘정안밤’의 경우에도 등록 이전과 비교 생산액에 있어서 영암무화과는 20%(20,000백만원 →24,000백만원), 정안밤의 경우에도 26%(12,525백만원→15,750백만원) 각각 증가하는 등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블루칩(BLUE CHIP)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국 30여개 소에 운영중인 지역지식센터(주요도시 상공회의소 내 위치)를 활용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 생산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 길라잡이’ 책자 배포 및 출원 장려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아울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법령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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