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1.3%)보다 4배가량 빠른 속도(6.0%)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81만개(‘08년 대비 20만개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 LED생산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 개발기획가, 농업환경컨설턴트, 정밀농업전문가,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녹색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녹색직업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녹색인력(Green workforce)의 체계적 양성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①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②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③핵심녹색인재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인력수급전망’과‘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산업분야에서 인력의 과부족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중앙-지방, 민-관, 노-사 등의 녹색일자리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분야 등에서 산업별 협의체와 협약 체결
- 녹색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온라인 워크 넷(work.go.kr)의 일자리 정보에 녹색일자리를 표시하여 구직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녹색사회적기업’300개를 육성(09년:40개) 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예시: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 기업의 작업장을 녹색근무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대 화학물질* 사업장을 3단계 관리체계(녹색사업장, 황색사업장, 적색사업장)로 구축하여 ‘녹색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원격근무 등 에너지 절감형 근무형태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고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톨루엔, 노말헥산,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10대물질
② 아울러,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된다.
-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지능형전력망,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 또한,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Green skill alliance) 을 구성하여 녹색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3년간 최대 15억원), 전담인력 인건비(6년간 최대 1.2억원) 등을 우선 지원 한다.
-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예: 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전기자동차 기사, 탄소배출권거래사 등)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된다.
③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인 ‘핵심녹색인재양성‘을 위하여 ’13년까지 1.1조원을 투입하여 약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관련 ‘특성화대학원’ 선정·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대학원 사례: 녹색에너지·융합소프트웨어·그린스쿨 등
※ 특성화대학원 사례 : 환경부(기후변화), 국토부(해양에너지, 공간정보), 지경부(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WCU (World Class University)사업 및 WCI(World Class Institute)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물산업 등
- 또한,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도 양성을 강화한다.
- 아울러, 녹색기능 인력을 체계적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계고에 다양한 직업교육 트랙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마이스터고(21개)의 녹색전문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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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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