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월 경활부가조사 주요 특징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는 3,5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천명 증가. 기간제근로자는 2,8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0천명 증가. 반복갱신자 및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각각 170천명, 5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04천명, 28천명 감소
비전형근로자 2,2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6천명 증가. 용역만 감소하고 파견, 특고, 일일, 가내근로자 모두 증가
1. 정규직 증가 둔화, 비정규직 증가
‘05년부터 각 년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증가세 지속
- ‘09.8월은 전년동월대비 2.3%(375천명) 증가하여 ’08.8월 1.4%(221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06.8월 2.6%→’07.8월 3.5%
- 정규직도 증가세 지속, 다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09.8월 0.6%(66천명)로 ’08.8월 4.7%보다 둔화됨
※ 정규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8월 기준) : ‘06년 4.3%→’07년 2.9%→‘08년 4.7%→’09년 0.6%
- 비정규직은 ’09.8월 전년동월대비 5.7%(309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증(450천명)에 따른 것임
※ ‘07.3월 이후 감소추세이던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
‘09.8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4.9%)은 ’08년보다는 1.1%p 증가
※ 비정규직 비중(8월 기준) : ‘05년 36.6%→’06년 35.5%→‘07년 35.9%→’08년 33.8%→‘09년 34.9%
2.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검토
(1)한시적근로자(3,288천명 → 3,507천명, 219천명(6.67%) 증가) : 기간제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반복갱신자와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감소
한시적 근로자는 3,507천명으로 2008년 8월에 비해 219천명 증가
- 기간제 근로자는 450천명 증가하여 비정규직 중 비중이 5.5%p 상승한 48.9%이고, 반복갱신 및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각각 204천명, 28천명 감소하여 3.9%p(6.9%→3.0%), 1.0%p(10.1%→9.1%) 하락
□기간제근로자(2,365천명 → 2,815천명, 450천명(19.0%) 증가)
‘06년이후 감소하다가 ’09년 급증하였으나 이는 신규채용(근속 1년 미만자)규모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07~’08년은 신규채용이 급감했으나, ‘09년은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은 업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47천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천명)에서,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219천명)과 사무종사자(105천명)에서 증가
□반복갱신자(374천명 → 170천명, 204천명(54.4%) 감소)
반복갱신자는 ‘07년이후 급격히 감소, 특히 근속 2년 이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09년은 신규채용(근속 1년 미만)의 감소폭도 확대됨
*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근속 2년 이상자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09.8월은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불분명한 채용관행이 감소하여 신규채용자도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계속근무기대 곤란자(549천명 → 521천명, 28천명(5.0%) 감소)
‘06.8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다 ’09.8월에 감소로 전환
* ‘07.8월 460천명(4.7%)→ ’08.8월 549천명(19.3%) → ’09.8월 521천명(-5.0%)
- ‘근속년수 1년미만’의 신규채용(-1천명)과 재직근로자(-29천명) 감소
☞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경기요인으로 인해 실직했을 가능성
(2)시간제근로자(1,229천명 → 1,426천명, 198천명 증가)
시간제 근로자는 1,426천명으로 2008년 8월에 비해 198천명 증가
시간제 근로자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09년에는 신규채용(근속 1년 미만)이 전년동월대비 163천명 증가
- 대부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도 증가
* 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증가현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정책이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근속 1년 미만 시간제의 경우 공공행정 등 3개 산업에서 107천명(전체 근속 1년 미만 시간제 증가분의 65.7%)이 증가
(3) 비전형근로자(2,137천명 → 2,283천명, 146천명(6.8%) 증가)
용역을 제외한 파견,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 근로에서 증가
파견은 ‘08.8월에 감소했다가 다시 ’07.8월 수준으로 복귀(’07.8월 174천명 → ‘08.8월 139천명 → ’09.8월 165천명)
용역은 경활 부가조사 이후(‘01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09.3월, 8월 조사에서 감소(641천명 → 622천명, 19천명 감소:‘09.8월)
기타 특수형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는 ‘08.8월 감소했다가 ’09.8월 다시 ‘07.8월 수준으로 복귀
- 특수형태근로 : 635천명(‘07.8) → 595천명(’08.8) → 637천명(‘09.8)
- 가정내근로 : 125천명(‘07.8) → 65천명(’08.8) → 99천명(‘09.8)
- 일일근로 : 845천명(‘07.8) → 818천명(’08.8) → 883천명(‘09.8)
3. 임금 등 처우수준 : 별도 분석 필요
(1)월평균 임금(2009년 6～8월)
임금 근로자의 2009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85.2만원으로 2008년 6～8월 월평균 임금(184.6만원)에 비해 0.3% 증가
비정규직 임금은 120.2만원으로 7.3% 감소하였으며, 한시적(130.1만원, -10.8%), 시간제(53.5만원, -6.8%), 비전형(119.1만원, -0.5%) 모두 감소
(2)사회보험적용율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8월대비 0.4%p 상승한 64.7%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67.1%(+1.5%p), 고용보험은 58.9%(+2.1%p)로 나타났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8월대비 0.8%p 하락한 38.2%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43.4%(+1.9%p), 고용보험은 42.7%(+3.5%p)로 증가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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