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회의는 중앙본부장(행안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실장급)으로 구성되어, 신종플루 대책 추진현황, 합동대책 마련,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유지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였다.
향후 관계 부처는 본부회의에서 확정된 신종플루 대응 범정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플루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라 ‘09. 11. 4일(수)부터 본격 가동됐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의료방역 대응체계 중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연계·협력하는 범정부 통합적 대응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차장(제2차관), 총괄조정관(재난안전실장), 통제관(재난안전관리관)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통제관 아래 행안부와 타부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의 실무반과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지원관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 투약과 신속한 진료를 하는 동시에, 시⋅도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병상운용계획 수립 및 의료단체와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환자 급증에 따른 단계적 병상 확보 및 인력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대책본부, 각 권역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민관협의체(의협, 병협 등)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중환자를 위해 병원별 중환자 전담의사 Hot Line을 사전에 확보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병상 정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시군구의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등과 지역별 간담회 개최, 주요 개원의협의회와 상시 회의체 구성 등 의료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 공동 휴업, 학원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및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특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한다.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 환자 발생시 다니는 학원을 파악하여 해당 학원에 통보하여 ‘등원중지’ 및 학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은 지역휴업을 결정함과 동시에 지역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PC방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의 위생관리(손세정제 비치 등) 일일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환자수험생이 불편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예비소집일(11.11)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 전수(재학생, 재수생 등) 발열검사 실시, 시험당일에 의사(1명), 보건교사(2명)를 배치하고, 시험장별 환자수험생 현황파악 후, 분리시험실 수용인원 초과가 예상되는 시험장은 사전에 분리시험실을 확충(11월초～시험전일)한다.
교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중앙인플루엔자 수습본부’구성·운영하여 종합상황반을 설치하여 상시 상황을 관리·대응하고, 교육청, 소속기관, 대학은 대책본부 또는 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교과부‘신종플루대책본부’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에 주력을 기하여 경제안정화에 노력한다.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백신접종 방법 및 절차안내 등 대국민 행동요령을 1개월간(11. 9 ~ 12. 8 예정) 온라인·IPTV·CATV·무가지를 활용하여 광고를 추진하고, 신종플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11.5 홈페이지 / 12. 7~23 융자시행)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대상 : 여행업, 관광호텔(1~3급), 관광식당업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피해 확산시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 경영안정 긴급지원(500억원) 등 각종 경제안정화 정책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의료기관 및 사업장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련 감염확산 예방조치(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행실태를 점검 하고,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방문하여 감염확산 방지조치를 지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내 물적·인적 자원 관리, 지역 홍보 등 지역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수능대비를 위한 의료인력 지원, 백신 예방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본부장(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본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방역대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중앙간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협력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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