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대상 :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현대리서치 의뢰)
- 조사시기 : ’09.10.14(수)～10.18(일)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
- 설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근로장려금의 실생활 도움정도 및 사용처, 제도 인지경로 등 13가지 항목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82.4%)를 보였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급 및 처리과정 등 집행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86.5%～88.3%)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근로자 보다 여성근로자, 대도시 보다는 군·읍·면 거주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근로장려금의 실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3%이고 특히,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98.4%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음
또한, 금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97.9%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어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대부분 생활비(60.8%)에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에도 30.7%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리플릿, 안내문 등 유인물(42.9%)과 직원의 안내(28.5%)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80.1%)한 것으로 나타났음
방문신청 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방법을 몰라서’(42.9%)와 세무서 ‘방문신청이 편해서’(38.1%)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의견도 15.2%가 되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마지막으로, ‘만약 일을 많이 하여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면, 내년부터 일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연 800만원 미만의 점증구간은 90.5%)하였음.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와같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각계 국민과 관련 사업자의 협조 및 종사직원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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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