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과학기술공채 발행·전폭적 세제지원·병역특례 등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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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17:36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구)은 18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① 재원 마련을 위해 대덕 특구에 특화된 과학기술공채 발행할 것과, ② 전폭적 세제지원방안 ③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유입확보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지원방안은 물론 그 이외 주거, 교육, 의료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범정부적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경제정책의 총괄 역을 맡은 재경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관련 부처의 협조도 매우 미온적임을 크게 질책하고 향후 재경부가 선도적으로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지난 해 말 본회의 통과된 대덕 R&D 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올 7월로 예정되어 있음.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 기반 구축과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할 것임.
노대통령께서도 지난달 31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있은 대덕연구개발 특구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여 “대덕 특구의 성공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명백히 밝혔음.

나. 그런데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전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텐데,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특히 경제정책의 총괄역을 맡은 재경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관련 부처의 협조도 매우 미온적임 - 대덕 특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성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 유기적 협조가 있을 것, 특히 경제정책의 총괄역을 맡은 재경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함.

다. 특히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클러스터에 비해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재경부가 대덕특구의 성공화를 위해 마련 중인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라. 대덕 특구 방안 마련에 핵심적 내용이랄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대덕특구에 특화된 과학기술국채 발행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마. 대덕 특구 성공화에 주요 요건중 하나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상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지방인 대덕으로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함. 연구소와 기업등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방안으로 병역특례가 있는데 대덕 특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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