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101개교 208팀, 대학부 18개교 30팀(민사 14팀, 형사 16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대본심사와 변론조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등부 6팀, 대학부 민사·형사 각 4팀이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 고등부, 대본형 경연
고등부는 지난 9월 예선에 참가한 208팀의 대본심사결과, 사건의 참신성, 재판의 적정성, 논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6개팀(과천외고, 대구외고, 병점고, 복자여고, 하남고, 현대청운고)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각 팀에서는 ‘보이스 피싱’, ‘성형수술 부작용’ 등 사회적 이슈와 고교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다룬 대본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등부 본선 진출팀 대본 요약】
□ 보이스 피싱의 굴레 - 과천외국어고등학교(형사재판)
00대학교 재학중인 명문대(22세)학생은 유학생으로 입학한 조선족 이소룡(22세)과 친구이자 같은 동아리 ‘식탐’의 회원이다. 이들은 동아리 회원들의 분담금을 보관하려고 사업용 통장을 명문대 이름으로 개설하였다. 그런데 중국 광둥성을 본거지로 하는 전화 사기조직이 고용한 브로커가 이소룡에게 접근하여 명문대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사례비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제안하는데......
□ 자동차회사의 끼워 팔기 사건 - 대구외국어고등학교(민사재판)
김국도씨는 레몬社의 Green차을 장만하기 위해 영업 대리점을 갔다. Green차의 4가지 모델은 옵션에 따라 1,0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났으며, 안전옵션장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편의장치 옵션들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없는 옵션까지 포함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 자동차 끼워팔기 피해 사례를 당한 사람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레몬社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 누가 내 가슴을 옮겼을까? - 병점고등학교(민사재판)
레이싱 모델인 나모델은 ‘다바꿔 성형외과’를 찾아 유방확대 수술을 받았으나 유방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나모델은 임시방편으로 보정속옷을 입고 화보 촬영을 하다가 보정물이 노출되어 인터넷에서 성형 부작용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소속사와 계약이 파기되고 악플에 시달리던 나모델은 ‘다바꿔 성형외과’에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 Inevitable Decision - 복자여자고등학교(형사재판)
김자바와 이미끌은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원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등반 도중 길을 잃은 김자바와 이미끌은 팀원들과 다른 루트로 하산하게 되었다. 하산 도중 지반이 무너져 내려 김자바와 이미끌의 몸을 연결한 로프를 끊지 않으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미끌은 김자바에게 로프를 끊으라고 말하게 되는데......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적 보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하남고등학교 (형사재판)
경찰은 ‘09년 3월 사망한 여배우 인기녀의 사인을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발표하였다. 이 후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인기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였고 용의선상에는 인기녀의 남편인 ‘나존심’이 포함되었다. 이 방송으로 ‘나존심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였고, 10살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 성인영화 유통 사이트의 폐해와 이를 이용한 로펌 - 현대청운고등학교(형사재판)
울산에 거주하는 모범생(17)군은 P2P 사이트 ‘공유파일’에 접속하여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성인인증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인물을 다운받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MJ로펌으로부터 합의금 8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 대학부, 변론형 경연
대학부는 18개교 30팀이 참가하여 지난 8월에 민·형사부문 예선문제에 대한 변론조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변론형으로 진행하는 대학부 본선 경연은 민사부문 준결승에서 영남대(원고측)와 한국외대(피고측), 고려대(원고측)와 영산대(피고측)가 열띤 법리논쟁을 펼쳐 결승 진출팀을 가리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결승에서는 ‘교재 출판 계약’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경연을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법률지식과 논리성, 순발력 등을 겨루게 된다.
또한 형사부문 준결승에서는 국민대(검사측)와 영산대(변호인측), 고려대(검사측)와 건국대(변호인측)가 각각 ‘광택 스프레이 사용 피해사례’와 관련된 문제로 경연을 하고, 결승에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사례’에 대한 법리논쟁을 펼치게 된다.
고등부·대학부 각 부문 결승에서 우승한 총 3팀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고등부 300만원, 대학부 각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팀에게도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등 후원단체장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전국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과 합리적인 사고능력 향상, 사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는 2년차를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법교육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민이 양질의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장강연, 법률 콘서트, 법질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 법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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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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