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창출 동상이몽’ 기사관련 해명
기사에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아 4,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의 집행과 계획 실행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였음
그리고, “노동부는 올해 5%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엔 사회적 일자리 4만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4,000억원)과 취약계층 지원(4,600억원).... 등에 총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별도 책정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이러한 기사내용은 정부가 5% 성장 등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과 기획예산처의 일자리 지원이 별개로 구성되어 집행상 혼선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올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5% 성장 등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고 기획예산처는 “1조 4천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한 46만명에 대한 직업훈련, 연수 및 일자리 지원”을 밝힌바 있음
기획예산처는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자리 관련 지원 예산 규모가 1조 4천억원이며, 그 혜택을 받는 인원이 46만명에 이른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일자리 등 직접적인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직업훈련 등 지원인원을 곧바로 일자리 개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포함.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46만명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을 4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됨
재경부가 밝힌 5%대의 경제성장 등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모든 지원제도들이 최대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획예산처의 1조 4천억원과 46만명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지원 내용을 재정 측면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양자간 혼선이나 중복은 전혀 없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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