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 여권 위·변조 범죄에 총력 대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 세미나는 각종 위·변조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이 6회째로, 국내 문서감식기관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는 최근 여권 위·변조동향을 국가별, 위조 수법별로 분석한 사례와 적발 기법을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현재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한 여권 등 각종문서 위·변조 사범은 2,948명으로 지난해 동기 3,348건 대비 11.9% 감소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여권이 도입되는 등 위·변조방지 보안시스템이 강회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발한 위·변조사범은 2,168명으로 전국대비 73.5%를 차지했다. 위·변조로 적발된 문서 유형은 여권(2,093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신분증(322건), 위폐(192건) 등의 순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세계 각국의 진본 여권 정보와 그 동안 적발된 위·변조 사례를 감식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출입국심사관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변조 여부를 감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간위변조동향(Forgery Trend)’지를 격주로 발행하여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 이민당국 등 30여개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문서감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인정받고 있다.
조폐공사는 최근 발행된 오만원권 지폐의 최신 위조방지 보안요소와 미국, 일본, 중국의 은행권에 적용된 위조방지요소 비교분석 자료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첨단 위조방지 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CCTV 영상분석을 이용한 감정기법과 형태학적 얼굴 비교에 의한 동일인 확인기법 등 국제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잠진도 외국인 토막살인사건 현장감식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감식기법을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각 기관의 문서전문가들은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모아 날로 발전하는 위·변조수법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기관간 감식정보공유를 통해 위·변조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의 입국 방지 및 국내에서 범죄로 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차단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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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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